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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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륙 1 지평 1 지평지성 1 세종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용석 2 김지영 2 장희천 1 유지담 1 김종훈 1 조용환 1 박영주 1 채영수 1 서성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두665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〈영창악기 사건〉[공2008하,917]
   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8. 선고 2006누21148 판결
  [시정조치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31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6.6.15.(252),105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15. 선고 2005누3174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8. 선고 2003노194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

2000년